초등 오후 3시 하교, 통계 근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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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업시간 확대를 전제로 한 오후 3시 하교 방안이 OECD 통계 해석과 교원 여력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수업시간 확대의 통계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김민규 본원초 교사는 돌봄 공백과 정규 수업시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12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시간이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5시간보다 190시간 짧다며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교사는 OECD가 공표한 2025년 평균은 804시간이어서 실제 격차는 149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40분 수업 982교시를 60분 단위로 바꾸면서 655시간으로 집계되며, 수업 횟수는 OECD 상위권 국가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OECD 통계가 방과후 돌봄을 제외한 정규 교육과정만 측정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교원 여력의 근거에도 논란이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에는 교장·교감과 보건·사서교사 등이 포함되며, 2023년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1.6명으로 OECD 평균 20.6명보다 많았다. 연구는 학교 밖 돌봄시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후 3시 하교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국교위는 11월 안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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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봄 위해 수업시간 확대”…근거·타당성 부족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16.
- 초등 수업시간 짧아 3시 하교?…"OECD 통계 해석에 문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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