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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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개정안은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1

이번 법안은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사이에 다른 육아휴직 기준을 맞추고,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육아휴직 기준 확대가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야 정해진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교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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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추진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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