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소송 부담에 현장체험학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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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민원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 교육기관 차원의 보호체계가 요구됐다.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6년 가을호에서 김승호 서원고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줄어든 현실을 짚었다.1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사고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체험학습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을 회복하려면 악성 민원 대응과 법적 책임을 교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기관 차원에서 나누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체험학습이 ‘반토막’ 났다고 제시됐을 뿐, 조사 대상·지역과 구체적인 책임 분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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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체험학습 반토막…교사 보호체계 구축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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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체험학습 반토막…교사 보호체계 구축 시급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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