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폭력 산재 5년 새 62.4% 증가

학생·환자·고객 등 제3자의 폭력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2021년 465명에서 2025년 755명으로 62.4% 늘었다. 한국경제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으로, 산재 승인 인원은 2022년 483명, 2023년 558명, 2024년 73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¹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9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이를 말리던 교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타난 가해자에도 학생이 포함됐다. 다만 기사에는 교원 피해만 따로 집계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체 폭력 산재 가운데 서비스업 등 대면 업무가 많은 ‘기타 사업’ 승인 인원은 2021년 332명에서 2025년 622명으로 약 87% 늘었다. 올해도 2분기까지 396건이 승인됐다. 폭력 산재는 피해자의 후유증뿐 아니라 장기 요양에 따른 학교와 사업장의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종사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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